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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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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국무회의 주재 "자인하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시스템에 따른 경우도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
2025.12.02
중앙지법, 변협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입장을 ..
2025.11.25
대통령실, '음주 뒤 물의' 직원 원소속부처 복귀·징계 요구
"공직 기강 위반, 엄중 처리 방침"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뒤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뒤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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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64건
장경태·문진석 파장에…與, 사법개혁 암초 될까 '조마'
정청래, 연내 사법개혁 완수 방침 천명했지만 장경태·문진석 '고소·고발'에 동력 약화 우려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2025.12.08
[주간政談<상>] 실세론 불지핀 "현지 누나"…與, 당혹 속 엄호
李, 경호 우려로 '시민대행진' 참여 불발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납북자' 문제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논란과 관련해 민간단체 인사에 "아예 개입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
2025.12.06
효성家 조현문 "상속 때 조현준 회장 요구 따르라고 대형 로펌이 압박"
'조현문 vs 법무법인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4차 변론 "의뢰인 이익 침해" 조현문, 바른 업무 수행 방식에 문제 제기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
2025.12.05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
2025.12.05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
2025.12.04
신한증권, '수퍼리치 올인' 전략 옳나…WM 구조적 리스크 고개
수익 안정성 훼손 우려도 이선훈 대표가 이끄는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초고액자산가에 집중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초고액자산가를 정조준한 자산관리(WM) 전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WM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면서 계열사와의 협업도 강화하는 추이..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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