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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민주 "이준석, 허위사실 없으면 말 못하나"
"민주당 제명 추진한 적 없다" "어떻게든 이재명 흠집 내려는 뻔뻔한 모습"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된 것에 "이재명 유신독재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준석..
2025.05.30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5.25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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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45건
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
2025.05.30
[6·3 대선] '젓가락' 파장 속 첫 유세…"젊은 윤석열" 조롱받은 이준석
28일 수도권 집중 유세 현장 지지자들 북적였지만…"시끄러임마" 조롱 이어져 진보진영 공세에 "같잖아…독재정권 탄압 논리" '젓가락'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수도권 유세에 나서자 일부 시민들이 그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서다빈 기자[더팩..
2025.05.29
BC카드서 직원 16억원대 부당대출 사고…"환수 추진 중"
본인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 대규모로 상향…수십 차례 걸쳐 인출 총 16억원 중 11억원 환수…"다음주 중 나머지 환수 예정" BC카드에서 직원이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조정해 부당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BC카드[더팩트 | 김태환 기자] BC카드에서 직원이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
2025.05.28
가세로 태안군수, 최대 정치적 위기…경찰·공무원 노조·군의원 협공에 '포위'
박선의 태안군의원 "최근 태안군 인사는 불법 저질러도 인사상 불이익 없다는 잘못된 신호" 태안군공무원조동조합은 28일 군청 정문 앞에서 최근 태안군의 잇따른 인사가 잘못됐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홍 기자[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가..
2025.05.28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
2025.05.28
외부인에 법카 넘겨 2천만원 '펑펑'…법원 "해고 정당"
SH공사 전 연구원 1심 패소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쓰게 한 지방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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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7개 지방의회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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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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