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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합법…징계 부당"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더라도 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4년 2월 철도노조 파업 집회 모습./뉴시스"조정 절차 중 찬반투표 실시 문제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쟁의행위 찬반..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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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구속 후 보석 노동자…대법 "석방 즉시 복직" "보석 취소, 실형 가능성 만으로 복직 거부 안 돼" 회사 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하도록 돼있다면 보석 석방됐을 때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규정에 직원이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하도록 규정됐다면 보석 석방됐을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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