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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2016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진 전 검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의 모습.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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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팀 차량 사적 이용한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가벼워"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장기간 비위 행위 반복" 청구 기각 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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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지난해 446명 '역대 최다' 누적 제재 2643명…과태료 1805명·형사처벌 298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등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지난해 440명을 넘어서며 법 시행 후 최대치를 기..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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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경비 중 '삼쏘'에 오징어낚시…법원 "정직 정당" "사기 진작 목적" 주장에 "지시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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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공수처도 나선 '지귀연 의혹'…사실이면 일단 재판 배제될 듯 뇌물수수·청탁금지 '액수' 쟁점 확인되면 형사처벌·징계·탄핵 가능 단순 유흥업소 출입이면 문제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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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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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으로 도박·주식…기업은행 임직원 5년간 46억 '꿀꺽' 강명구 의원, 기업은행 횡령사건 피해 현황 분석 미환수 금액 15억원 달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5년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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