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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숨긴 부사관…"처분 확정 때부터 징계시효"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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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공직자 징계시효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죄를 짓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직자 징계 시효 회피 방지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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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尹 징계 뒤집으려 부단히 노력"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관여 혐의 박은정(사진)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의 미온적 전개를 비판하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에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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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징계 시효, 징계 행위한 날부터 3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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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한동훈 "민생사건 지연은 '검수완박' 때문" '유우성 보복기소' 논란에 "당사자 퇴직…여러 생각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자발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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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숨긴 부사관…"처분 확정 때부터 징계시효"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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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부대 신고 안한 군인…징계 부당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군인이 부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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