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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문위 "경찰 권고안 반발 알아…처우개선·승진확대" "국가경찰위 실질화 30년째 안 돼"…제도개선위에서 추가 논의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자문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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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8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44억 고위법관 136명 재산변동사항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388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3억 원 늘어난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 4억원가량 증가했다./대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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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아인협회 임원 보조비 초과지급·외유성 여행 등 적발 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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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 "위헌·위법적 지시, 구조적으로 이행" 군·경, 계엄 직후 이중 통제구조 형성 내란 점검 종결…군은 전담수사본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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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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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 정부 언론소송 5건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언론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5건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정 장관은 12일 자신의 SN..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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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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