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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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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경비 중 '삼쏘'에 오징어낚시…법원 "정직 정당" "사기 진작 목적" 주장에 "지시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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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성희롱해 퇴학…법원 "구체적 원인 통지안해 위법" "하자 중대 명백하진 않아…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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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광주시 소방관 15명 무더기 징계…2명 파면 회식·음주 강요와 유족 대응 부적절 확인…12명 중징계·3명 경징계 고(故) 광주시 여성 소방교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A씨 유가족 측 제보.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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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사적 심부름 강요한 광주 갑질 소방관들, 24일 징계 수위 결정 숨진 여성 소방관 괴롭힘 관련 15명 징계위원회 심의…위원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구성 지난 6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소방본부 부조리 조직문화 타파와 고(故)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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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선거 전 반복 무단결근' 전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전 지역선관위 간부, 감사원 감사 결과로 파면 법원 "고의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해 파면당한 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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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앞둔 공무원 중징계 논란…대전시교육청 노조, '부교육감 면담 거부' 규탄 교육청 측 "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 일정 조율 어려워…16일 면담 예정" 대전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의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징계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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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아냐…징계 의결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회유 의혹..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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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 재판부,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허위사실인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021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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