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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사건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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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백 경정 '경고'는 징계 아냐…관대한 처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경고 취소 소송 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징계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서대..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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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지나쳐" 사립학교법 따라 감봉 1개월…재판부 "직위해제 위해 노력" 교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수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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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도 '스모킹건' 안돼…'승진청탁 징계' 국정원 직원 승소 법원 "간접 정황 증거 뿐인 징계는 부당"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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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 "결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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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 '롤러코스터 정국'의 해법 [박종권의 나우히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단 3.5초만에 시속 200km를 넘긴다. 롤러코스터 ‘킹다 카(Kingda Ka)’ 이야기이다. 스포츠..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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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 '롤러코스터 정국'의 해법 [박종권의 나우히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단 3.5초만에 시속 200km를 넘긴다. 롤러코스터 ‘킹다 카(Kingda Ka)’ 이야기이다. 스포츠..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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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원 벌점만으로 학급 임원 박탈은 지나쳐" A 중학교, 벌점 많다는 이유로 부회장직 박탈 "비례성 어긋나고 징계 이력 종합적 고려해야"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벌점이 많아도 상점과 상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만을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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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고충 민원 및 갑질 예방 사례집 발간 지난 4년 간 청렴 행정의 발자취 담아내 경기 안성시 고충민원 및 갑질예방 사례집 표지./안성시[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지난 4년간 청렴 행정의 발자취가 담긴 ‘안성시 고충 민원 및 갑질 예방 사례집(갑질·소극 NO 존중·적극 YES)'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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