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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이 공직 수행과 무슨 상관" 해군 장교 징계처분 취소 소송…패소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륜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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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범 보호"…사퇴 촉구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인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사법 세탁소 역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모습. /국..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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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에 전혀 필요없다"…심재철,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직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공판활동에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다. 언론플레이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언론플레이 용도…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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