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2024.02.29
•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2024.02.15
• 
  딸 A+ 준 연세대 교수…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023.07.31
• 더보기 >

• 
  안산시 공무원들이 감사관 문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민근 취임 이후 전임시장 시절 업무 고강도 감사 공무원 고발·징계 시도 무위 "사법 살인행위" 비판  안산시청 전경 모습./안산시[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경기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감사관 등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임 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업무를 맡았던 공무..2024.11.03
• 
  '동성애자 축복기도' 목사 징계취소 소송 1심 각하 법원 "종교단체 존칙 최대한 보장"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동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2024.08.21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심사대상자 36명 압축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2024.07.24
• 
  [인터뷰] 황운하 "한동훈 특검법, '공정과 상식' 바로세우려는 것" "韓 등판으로 여당 내 친윤과 비윤 분열 예고" "검찰개혁 완수…혁신당 '수권정당' 만들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2024.06.16
• 
  박은정 "정치낭인 한동훈, 페북정치 점입가경" "韓, 이재명 때리기로 존재감 지키려 안간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페이스북 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직격했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한동훈 전 국..2024.06.12
• 
  DLF 항소심 승소한 함영주 회장…사법리스크 일부 해소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2024.02.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