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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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