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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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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형수 집유 확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 씨에..
2026.02.26
"15억 벌게 해줄게"…의류사업 투자 속여 5억 '꿀꺽'
사기 혐의 50대 징역 3년 선고 "선고기일에 도망…실형 불가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억씩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2026.02.22
'대흥동 지인 살해' 30대 1심 징역 30년…"생명 가치 훼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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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076건
이봉관 "사위 총리실 임명에 김건희가 힘 썼다고 생각"
"귀금속 선물은 보험용, 사위 청탁용 아냐" 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김건..
2026.03.26
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
2026.03.26
군사정권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사망
향년 88세…27일 오전 발인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해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이근안 전 경감이 향년 88세로 숨졌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해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이근안 전 경감이 향년 88세로 숨졌다.26일 <더..
2026.03.26
'건진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징역 1년…정치자금법 무죄
공천 대가 1억 인정했지만…법원 “정치자금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기자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
2026.03.26
"대표성 없는 표본 설계"…경북여심위, 여론조사 업체 고발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서 특정 지역 국번·중복 응답 가능 링크 사용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경북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
2026.03.26
김건희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공방…내달 28일 선고
특검 “거액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성립“ 김 여사 측 “도이치 관련자 진술 안 나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민중..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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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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