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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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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1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서..
2026.04.30
정청래, 김건희 2심 4년형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납득 어렵다"
"재판부, 초범·건강 이유로 양형 참작" "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
2026.04.29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 징역 1년6개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피해자 적지 않아 죄책 무거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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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272건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3년 9월21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는 김건희 여사/뉴시스..
2026.05.10
오인환 논산시장 예비후보, '전과 의혹' 반박…"민주화운동 과정서 발생한 사건"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정책 대신 네거티브 반복 안 돼" 오인환 논산시장 예비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오인환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전과 기록 논란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
2026.05.09
'징역 2년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9월 출소 후 경영 복귀 주목
대법원, 조 회장 배임·횡령 혐의 실형 확정 타이어 공급망 위기·한온시스템 체절 개선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오는 9월 만기 출소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계에서 나온다. 한온컴퍼니 체질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이 복귀 후 과제로 꼽힌다. /더..
2026.05.08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5.08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
2026.05.08
채상병 유족 "임성근, 책임 인정 안 해…죗값 너무 가벼워" 오열
유족 "반성 없는 지휘관들 엄벌" 해병대예비역연대 "판결 아쉬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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