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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취재진 밀어내고 법정으로...한학자 결심공판 ‘긴장된 출석길’ (영상) 10일 휠체어 탄 한학자 총재, 결심 공판... 징역 13년 구형 통일교 관계자들 취재진 막으며 출석길 동행 [더팩트｜사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입장 가져가실 건가요?"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결심공판에 출석한 10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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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법 판결,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최종 확인"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두고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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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싸게 산다" 학부모 모임 278억 사기…40대 징역 18년 채무 변제나 코인 투자에 사용…"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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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오른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서예원 기..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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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최소한의 책임 저버려" 2심 "주의 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회복 불가한 중대한 결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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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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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1심 "순직 모든 책임 사단장에게" 채상병특검, 2심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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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5·18은 북한 지령 폭동" 설교 목사 불구속 송치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설교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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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간다…대법 "사법적 평가 필요" 내란특검 반대했으나 피고인 의견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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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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