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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징역 6년 살고 나와서도 다시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등 범행 재판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준 범죄로 엄히 처벌"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
2025.04.30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2심도 징역형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 추징금 150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55)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반환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새만금 태..
2025.04.25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여성 '징역 15년'
숨진 아들 사망 당시 체중 4.98㎏로 정상 기준 40%에 불과 재판부 "형편 어려움 인정되지만 아동 살해 엄히 처벌해야"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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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178건
경기도,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의병장 안승우 등 21명 공개
독립운동가 구연영./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의병의 날인 1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가운데 의병장 안승우 등 21명을 공개했다.경기도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주요 독립운동 기념일에 경기 지역 독립유공자 80인을 선정해 순차로 공개하고..
2025.06.01
마약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적반하장' 30대 집행유예
대마 건넨 동료 체포에 격분 재판부 "정신질환 참작" 대마초를 흡연한 30대가 마약 혐의로 함께 적발된 동료를 체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
2025.06.01
[주간政談<상>] "정치 잘못 배워"…역풍 맞는 이준석
여성혐오 발언에 유세 곳곳 '쓴소리'…허은아·김용남도 저격 캐릭터·'OO 우승' 나만의 투표 인증 눈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발언으로 대선 막바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정치권에선 후보 사퇴와 의원직 제명 등까지 거론된다..
2025.05.31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
2025.05.30
경찰, 이재명 선거벽보 불 지른 여성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려있는 이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5.05.30
투표용지 반출에 촬영, 신분증 도용까지…사전투표 위법 논란
선관위 해명에도…"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징역 2년~5년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기표소 내 촬영, 신분증 도용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법에 따른 형사처..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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