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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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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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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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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구속영장 신청 해외 도피 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체포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2일 마약 혐의를 받는 황 씨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마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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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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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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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치 10대 뉴스-上] '불법 계엄' 尹 탄핵…대선 최다 득표 이재명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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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치 10대 뉴스-下] 8개월 만의 출소…조국의 '광복절 특사'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 등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상>편에 이어[더팩트ㅣ신진환 기자]◆사면된 조국, 화려한 혁신당 귀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지난..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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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획사 미등록 혐의' 이하늬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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