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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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파티가 열렸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2026.06.20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계엄 정당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2026.05.28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1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서..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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