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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중형 선고 박주민 "법원이 '내란' 인정…준엄 심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
2026.01.21
민주,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터무니없이 가벼워"
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선고 민주 "尹, 항소 예고 태도 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2026.01.16
[속보] 법원,'체포방해'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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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893건
법무장관 "김건희 1심 판결, 일반 국민 감정과 거리 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엔 "일반적 의견만 개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
2026.02.09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2026.02.09
[속보]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2026.02.0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일부 횡령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24억3000만원 횡령 "범죄 증명 없어" 나머지 횡령 혐의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연행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
2026.02.09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선고 생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공판..
2026.02.09
'집사' 김예성 '매관매직' 김상민 오늘 선고…공소기각 주장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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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1심 선고 위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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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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