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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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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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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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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전자장치 훼손·도주 막는다…임종득, 징역형 하한 신설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훼손과 도주 행위에 엄정한 처벌 기준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이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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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자문' 민유성 2심 집유…'네 탓 공방' 벌인 신동주 다 잃었다 변호사법 위반 2심서 징역 2년 집유 4년…추징금도 대폭 줄어 신동주 전 부회장만 치명상…재판 과정서 '프로젝트L' 민낯 드러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을 불법 자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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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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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징역형 구형 내년 2월1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구연경 징역 1년·윤관 징역 2년…벌금도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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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징역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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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채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부산지법, 12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 교육감 "항소심서 억울함 밝힐 것" 12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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