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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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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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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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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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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1억여 원 빼먹은 입주자대표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2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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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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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올해 구급대원 폭행 6건 발생…소방본부 강력 대응 최근 5년간 30건 발생…소방본부 "가해자 엄정 대응" 충남소방본부가 제작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올해 들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이달 현재 지난해 연간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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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때 정치활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시절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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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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