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 
  [속보]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11
•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2025.12.02
• 더보기 >

• 
  법무장관 "김건희 1심 판결, 일반 국민 감정과 거리 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엔 "일반적 의견만 개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6.02.09
•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특검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민 측 "특검이 김 여사 의혹 부풀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2026.02.09
• 
  검찰, '상장 비리' 전 빗썸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1심 징역 2년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징역형→무죄 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2026.02.08
•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 
  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코인업체 대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실형 1심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71억여원의 부당이..2026.02.04
•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구속 5개월 만에 1심 선고 받고 풀려나 재판부 "특정 후보 당선·낙선 고의 명백해"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2026.01.30
• 더보기 >

• 송언석·나경원·황교안 징역형…'패스..
•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뒤 본회의 참..
• '정치운명 기로' 법원 앞 '이재명..
• '이재명은 무죄다' 외치는 김빈 [..
• '항소심 선고' 이재명 차량에 환호..
• '이재명 2심 선고' 초읽기…법원 ..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 '위증교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
• 징역형 받은 이재명 '앙다문 입' ..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 '최강욱 승계' 국회 본회의에서 선..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 더보기 >

•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 [이슈클립] '장관급' 박진영 vs..
•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