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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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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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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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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3년 9월21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는 김건희 여사/뉴시스..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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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로'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NA·SBS Plus 사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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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최고 징역 4년 정모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죄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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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부지 '알박기'로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시행업자로부터 억대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와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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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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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전원 유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실형은 피해 CJ제일제당·삼양사 각각 벌금 2억원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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