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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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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5건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2025.05.29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2025.02.10/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블 캐릭..
2025.05.28
'3500억대 다단계' 태양광업체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유사수신행위 등 원심 무죄 부분 파기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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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1건
마약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적반하장' 30대 집행유예
대마 건넨 동료 체포에 격분 재판부 "정신질환 참작" 대마초를 흡연한 30대가 마약 혐의로 함께 적발된 동료를 체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
2025.06.01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2025.02.10/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블 캐릭..
2025.05.28
'서부지법 폭동' 40대 실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법원 침입, 창문 깬 조모 씨 징역 1년 취재진 폭행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
2025.05.28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징역형…"민주주의 후퇴"(종합)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씩…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
2025.05.16
'170억 동탄 전세사기' 집주인 부부 징역형 확정
공인중계사 부부도 징역형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
2025.05.15
'서부지법 폭동'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사법부에 보복"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 "법원·경찰 모두 피해자…오늘 선고가 정답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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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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