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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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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 30대 실형…"법원 공격 용인될 수 없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재판부 징역 1년 선고…"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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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 2명 실형…"법원 권위에 큰 상처" 60대 징역 1년4개월· 30대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사회적 피해 방지 위해 엄벌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남모(3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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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는 강아지 조용히 시켜달라는 공항직원 폭행한 40대 출동한 경찰관 뺨 때리고 걷어차기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반려견 짖는 소리에 제지를 요청한 공항 직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짖는 반려견을 조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항 직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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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1심 집유 아들 범행 두둔하는 댓글 작성 유족 "판결 받아들이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6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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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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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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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최 전 소장(왼쪽)이 이날 오전 법원에 들..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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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제폭력·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로 11명 구속 분당·수원 스토킹 사건 구속 사례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관계성 범죄 2959건을 지휘했다. 또 각 경찰서로부터 중요사건 88건을 이관받아 총 3047건을 수사하고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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