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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딸 앞세워 투자금 가로채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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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언론 자유·심사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검찰은 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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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래커칠 테러 '보복대행' 행동대원 1심 징역형 피해자 3명 주거지 침입해 범행 "사회적 위험성 높아…엄단 필요"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간장을 뿌린 사적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6..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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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훔쳐 AI로 답 찾고 손바닥에 적은 수험생…징역형 집유 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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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계열사 거래를 페이퍼컴퍼니 거래로 속였다면 허위 발급" 전 전 회장, 회사 자금 49억여 원 횡령 혐의로도 징역형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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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억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두 차례 대법 판결 끝에 확정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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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허위영상 유포자, 징역형…스타쉽 "사이버 렉카 등 추가 고소" '탈덕수용자' 운영자 A 씨, 실형 선고  스타쉽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탈덕수용자' 운영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대..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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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조사 방해·경찰 폭행' 6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질 안 좋아"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모(60) 씨가 지난 7월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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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주변 드론 함부로 띄웠다간 '징역형'…17일부터 처벌 강화 고리원전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오는 17일부터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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