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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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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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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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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 시작…이우환 그림 또 위작 논란 김건희 측 "위작 근거 많아…재감정 신청" 특검 "김상민 재판서 이미 충분히 판단" 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9월22일 선고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진위가 또다시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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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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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앞 헤드셋 집어던진 군인…대법 "상관모욕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판례 27년 만에 변경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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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심 선고 앞둔 서울시…"관심 갖지만 동요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2일 선고 어떤 판결에도 시정 영향은 제한적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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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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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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