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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마약 7000정 투약한 의사 징역 1년2개월 선고…"의사 신분 망각" 간호사에 우산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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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가담 거부했다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법원 징역 10년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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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는 중에도 사건정보 무단 열람한 '간 큰' 경찰관 5년 전에도 유사 범행…감찰·수사 중 재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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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4년·박지원 2년…문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징역형 구형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서욱·김홍희 징역 3년…노은채 1년 검찰이 5일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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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돌려막기' 한류타임즈 전 대표, 이번엔 횡령죄 징역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한류타임즈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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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국가 경제 기여하겠다" 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집유 확정 횡령 혐의를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16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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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여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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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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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는 중에도 사건정보 무단 열람한 '간 큰' 경찰관 5년 전에도 유사 범행…감찰·수사 중 재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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