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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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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8건
'서부지법 폭동' 가담 30대 실형…"법원 공격 용인될 수 없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재판부 징역 1년 선고…"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2025.07.17
'서부지법 폭동' 가담 2명 실형…"법원 권위에 큰 상처"
60대 징역 1년4개월· 30대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사회적 피해 방지 위해 엄벌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남모(3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
2025.07.16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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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58건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
2025.07.14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
2025.07.11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
2025.07.1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캠프 근무 여직원 반복적으로 추행…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없는 태도"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25.07.10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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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뒤 본회의 참..
'정치운명 기로' 법원 앞 '이재명..
'이재명은 무죄다' 외치는 김빈 [..
'항소심 선고' 이재명 차량에 환호..
'이재명 2심 선고' 초읽기…법원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
징역형 받은 이재명 '앙다문 입'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최강욱 승계' 국회 본회의에서 선..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전두환 동생 빈소 조문 마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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