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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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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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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2025.02.10/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블 캐릭..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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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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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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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캠프 근무 여직원 반복적으로 추행…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없는 태도"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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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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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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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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