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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1심 재판부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
2025.07.09
'서부지법 폭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페트병 던져 법원 유리창 깨뜨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
2025.07.02
'1300억 LP 손실→징역 3년'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재정비 통할까
사고 아픔 딛고 내부통제 고삐 6개월 전 임직원 긴장 속 슬슬 드러나는 초대형 IB 의지 지난해 1300억원대 LP 손실 사고로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실형을 최근 선고받으면서 사고가 다시 재조명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강화 등 노력들이 업계 관심을 끌고 있..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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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280건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
2025.07.11
대전 시민사회단체들, 대전시의회 찾아가 '송활섭 의원 제명' 촉구
조원휘 의장에게 '제명안 직권상정' 요구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
2025.07.11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
2025.07.1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캠프 근무 여직원 반복적으로 추행…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없는 태도"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25.07.10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M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
2025.07.10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1심 재판부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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