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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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2025.07.14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1심 재판부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2025.07.09
'서부지법 폭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페트병 던져 법원 유리창 깨뜨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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