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장기간 인격 말살" 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다 배척 "디지털 성범죄 엄히 처벌해 사회적 경종"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2024.10.30
• 
  '계곡살인' 방조범 2심서 징역 10년…1심의 2배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2024.07.01
• 
  '그루밍 수법' 여고생 꾄 목사 사건 전말…여러 사람과 성관계 강요까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그루밍 수법으로 여고생 신도를 길들여 수..2021.06.22
• 더보기 >

• 
  [TF이슈] 제조 중 연기 흡입한 마약사범, 투약 혐의도 유죄 대법원(사진)이 마약을 만들면서 연기를 흡입한 행위도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미필적으로나마 흡입 용인"…징역10년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마약을 만들면서 연기를 흡입한 행위도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8.2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