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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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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문 적시 "윤석열, 박성재에 '명태균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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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내란 유죄·김건희 공소기각…종합특검 수사 변수 등장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심우정·신용해 내란 의혹 규명 주목 김건희 혐의, 종합특검에 넘어갈 듯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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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20년…10년 감형 이유는(종합)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직권으로 직권남용 재심리' 일부 혐의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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