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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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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건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25.06.12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국기문란 행위"
"엄벌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암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023.11.27
"이럴 수 있냐" 저항했지만…감옥 간 아들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50대 아버지 최후
법원 "비난 가능성 커" 징역 5년 선고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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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5년·강래구 3년 구형
검찰 "살포 규모, 유례없이 큰 규모"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직원가로 명품 가방 사줄께" 명품 매장 직원 징역5년...피해금액만 30여억원
약10여년간 30여억원 편취...대구 대형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 대구 대형 백화점의 명품 매장 직원이 VIP 고객을 상대로 명품 가방을 60~70%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속여 6억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제보자와 명품매장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 제보자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명품 가..
2022.12.02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전 대표, 2심도 징역5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 이 모 씨(5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150억 피해 회복 어려워…원심 양형 정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
2021.10.20
'30억 계약서'로 김기현 위협…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2021.09.30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 [영상]
[더팩트ㅣ윤웅 인턴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
2021.05.14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1일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황보승의 의원실 제공내부정보 이용 체결한 계약 무효 등…불법투기 근절 제도 개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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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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