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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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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품질 검사보고서’로 수십억 챙긴 포스코 납품업체…징역 6년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ㅣ포항=이민 기자] 법원이 위조된 허위 검사보고서를 이용해 제품을 납품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납품업자에게 중형을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
2022.02.17
"미성년자 몰랐다" n번방 스님 선처 호소…판사 "석가 가르침 망각" 징역 6년(종합)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
2020.12.21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n번방 스님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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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조국 조카 결심공판에 '플라톤'이 등장한 이유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모펀드 키맨' 조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코링크PE는 익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검찰, '코링크 실소유주는 조씨' 대전제부터 잘못"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06.03
검찰, 조국 조카에 징역6년 구형…"정경유착 범죄"
검찰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6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조씨, 코링크PE 최고·최종 의사 결정권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2020.06.02
[TF현장] 정준영 2심도 징역 7년 구형…최종훈은 무죄 주장
9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4..
2020.04.10
[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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