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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 '최소 징역 7년' 합헌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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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방청석서 탄식…변호인단 "절차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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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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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오늘 1심 선고…이재명 관여 판단에 주목 검찰,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7년·12년 구형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결론이 31일 나온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지 약 4년 만이다. 사진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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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생 성추행 혐의 원장에 징역7년 선고 법원 "장기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죄질 좋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자신의 학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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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데이트폭력' 남친 2심도 징역7년…"폭행 아주 가혹하지 않아" 유족 주장 살인죄 적용 안 돼…재판부 "원심 형 적정"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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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뒤늦은 눈물…검찰, 징역7년 구형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운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최후진술서 "운전 안 하겠다" 눈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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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정준영 2심도 징역 7년 구형…최종훈은 무죄 주장 9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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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 21년 정한근, 징역7년·추징금 401억 선고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 씨가 1일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정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도피 중에도 횡령 범행…수법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버지인 고..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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