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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포고령 집행이 통상적 업무?…징역 9년 깎은 박성재 재판부 출국금지팀 대기, 내란가담 인정…직권남용은 무죄 "위헌적 목적 인정…'의무 없는 일' 단정은 어려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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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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