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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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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0%→14%·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광주 광산을 등 4곳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가능 법사위·본회의 순차 진행…통과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광역의회 비례 확대 비롯,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
2026.04.17
경찰, '김경 후원 의혹' 민주당 중진 보좌관 출석 통보
'차명 후원'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과 관련해 현직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2026.02.10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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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5건
중복상장 '철퇴'에 HD현대로보·CJ올영 '제동'…IPO 씨마르나
금융당국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모회사와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얽힌 기업들 '긴장'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정책 불확실성과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려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CJ올리브영 등 자회사 상장을 준비하던 주요 대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
2026.04.22
7번째 경찰 조사 김병기, 송치 임박…구속영장 관심
"뭘 여기서부터 해"…취재진에 불만 토로 일부 혐의 우선 송치 방침…구속영장 '만지작' 공천헌금과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정인지·진주영 기자] 공천..
2026.04.10
'음료 3잔' 마신 알바생 횡령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감독 착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점검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2026.03.31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건강상..
2026.03.28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맥락 무시 쪼개기 기소"…직접 무죄 주장
윤 측 "선거운동·표현의 자유 침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발언의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
2026.03.23
행안부, '중동 리스크' 비상경제대응 등 민생 현안 논의
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행안부 소속 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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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정부-지자체, 중동발 경제 위기 대..
정청래 “통일교·2차종합특검, 속도..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 수소발전소 ..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사드..
이준석 만난 여영국 대표, '정의당..
류호정 '청년 쪼개기알바' 안돼! ..
배우자 농지 투기 의혹 질의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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