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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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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실세들 '살뜰한' 지역구 챙기기…형평성 논란 확산
'쪽지예산'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물리적 한계 속 '실세' 의중 반영 불가피 "형평성, 당내 민주주의 문제" 지적 나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지만, 실제 협의 결과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사진은 악수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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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실세들 '살뜰한' 지역구 챙기기…형평성 논란 확산
'쪽지예산'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물리적 한계 속 '실세' 의중 반영 불가피 "형평성, 당내 민주주의 문제" 지적 나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지만, 실제 협의 결과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사진은 악수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2.08
‘쪽지예산’ 홍보 제동 걸리나…경찰, 유의동 선거법 위반 ‘송치’
국민의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더팩트DB[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슬며시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확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2024.08.22
광주시 최대 세수 결손…민생보다 '도로개설 생떼' 쓴 시의원
집행부·동료 의원 반대에도 도로개설 사업비 증액 안평환 시의원 "내가 정치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 광주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세수 결손으로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알고도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이 2024년도 본예산에 도로개설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생떼를 쓴 사연이 알려..
2023.12.06
[TF기획-20대 국회 공과<하>] 21대, 어디로 가야 할까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20대 국회 미완의 관제를 안고 출범한다. 오는 30일 문을 여는 새로운 국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배지. /남용희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있다. 특정..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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