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직접 관련성'도 삭제 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추가 삭제됐다.법무부는 이같은 내..2022.09.01
• 
  경찰 직협 “행안부, 경찰 사유화 시도…자치경찰도 역행”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대 역행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을 놓고 "시대 역행적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직협 회장단은..2022.07.18
• 
  포항시민의 간절한 의견 꼭 담아주십시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포항시청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2020.08.19
• 더보기 >

• 
  법인세율 구간별로 1%씩 올린다…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종합) 증권거래세율 환원·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5년간 세수 35조원 증가 전망 개편안 오는 9월 3일 전까지 정기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2025.07.31
•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9월부터 시행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은행과 저..2025.05.15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 
  필수품목 단가 점주와 협의해야…가맹사업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점주 피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 절차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2024.05.23
• 
  외교부 "러 외교차관 지난 2일 방한…러북 군사협력 중단 촉구" 한러 외교갈등 속 차관회의·북핵수석대표 열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지난 2일 방한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4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지난 2일 방한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양국 간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2024.02.04
•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2023.12.1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