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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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李 "재정 사용할 때 됐다"…'전국민 최대 50만 원' 추경안 의결 소비쿠폰·지역사랑삼품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李 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차등 적절히 배합…부처서 잘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2025.06.19
식대 차등하고 건겅검진 지원 없어…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185건 법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출근길 시들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세종..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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