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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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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정 사용할 때 됐다"…'전국민 최대 50만 원' 추경안 의결 소비쿠폰·지역사랑삼품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차등 적절히 배합…부처서 잘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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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차등하고 건겅검진 지원 없어…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185건 법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출근길 시들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세종..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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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독자 노선 간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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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기요금제 '딜레마'…서울지하철 안전·요금 모두 압박 차등요금제 도입 시 연간 258억 추가 부담 예상 최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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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사, 경영평가 'D등급' 추락…어명소 사장 경고·성과급 0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본사 전경. /LX공사[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2025년도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D)'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기관 평가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에서도 모두 'D등급'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지급 제외는 물론, 경상경비..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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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나주 창업기업 73곳 키운다…최대 4억 원 지원 광주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미래차·에너지·AI 우대 광주시청사. /뉴시스[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가 광주와 나주를 아우르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망 창업기업 73곳을 모집한다.광주시는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광주·나주 지역 창업기업..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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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총력전 홍기후 의원 건의안 본회의서 통과 정병인 의원 "전담 TF 구성 골든타임" 정병인 충남도의회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노경완..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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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접수…취약계층 최대 70만1300원 지원 사전 예외 지급·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취약계층은 올해 최대 70만1300원의 냉·난방비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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