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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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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
2025.12.19
李 "재정 사용할 때 됐다"…'전국민 최대 50만 원' 추경안 의결
소비쿠폰·지역사랑삼품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차등 적절히 배합…부처서 잘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2025.06.19
식대 차등하고 건겅검진 지원 없어…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185건 법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출근길 시들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세종..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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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54건
청년 예비후보 수두룩한데…정치권 세대교체 한계
각 정당,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노력 정작 청년 인식과 괴리…"투자·육성 부족" 각 정당이 청년과 여성, 신인, 장애인 등에게 경선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정치인 육성과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
2026.03.26
가평군, 관광 활성화 위해 '가평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운영
11월까지 관광지 20곳 대상 기프티콘 제공 이벤트 운영 경기 가평군 오는 11월 30일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6년 가평 구석구석 스탬프투어'의 홍보 포스터. /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25일 군에..
2026.03.25
인천시,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4억 7300만 원 투입해 척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지 원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2026.03.25
한전, 기자재 공급자 지침 30년 만에 전면 개편
제재기간 삭제·중기 부담 완화…예방·시정 중심 관리 전환 한국전력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사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 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하고 제재 중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2026.03.24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받는다…5월 말까지
전북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 안전, 농촌 ..
2026.03.23
광명시, 앵커기업 유치 본격화…최대 3억 원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보조금 사업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토지·건축비·취득비 최대 3억 원, 임대료 최대 1억 원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자족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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