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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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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
2025.12.19
李 "재정 사용할 때 됐다"…'전국민 최대 50만 원' 추경안 의결
소비쿠폰·지역사랑삼품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차등 적절히 배합…부처서 잘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2025.06.19
식대 차등하고 건겅검진 지원 없어…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185건 법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출근길 시들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세종..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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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32건
전북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2138억 원 지급…7월 3일까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총 121만 명으로 2138억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으로, 지역별 지급액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주민 15만..
2026.05.13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농지 거래 규제 현실화 공약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이정현 후보 측 제공[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농지 거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파격적인 '농지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이 후보는 13일 정책 자료를 통해 "농지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2026.05.13
전북문화관광재단, '2026 청년 자율기획 소모임' 모집
'2026 청년 자율기획 소모임' 모집 포스터. /전북도문화관광재단[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청년 자율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소모임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며, 청년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주도..
2026.05.12
전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18일부터 접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안내문.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해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
2026.05.12
종로·강남·여의도 3도심→청량리·신촌 더해 5도심…정원오 공약
청량리·왕십리, 동북권 교통·업무 거점 신촌·홍대, 서북권 청년 문화·콘텐츠 도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광장에서 '서울 공간대전환' G2 공약을 발표했다. /정원오 캠프[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공간..
2026.05.12
경찰서 방문 불필요…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
8월 말부터 시범운영 개시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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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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