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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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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송영길, 재난지원금으로 이준석·홍남기 압박 말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원 지사. /이선화 기자"꼰대 보수 소리 들어도 2030 등골 빼먹지 않을 것" [더팩트|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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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 기초연금, 노후보장 외면 논란…"원점서 국민 공론화"
"차등 지속시 2035년 노인빈곤율 상승...수급자 37% 실질급여 감소" '자료 공개, 다양한 대안 논의' 정부에 요구 6일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 위한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차등 ..
2026.11.06
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올리지만···'받았다뺏기는' 극빈층 78만명 효과 없어
내년 '차등지급' 개편...상위층은 동결 빈곤해소 실효성·국민 논의 없어 비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추진 주목...대상 축소 우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주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
2026.09.01
내년 복지부 예산 148조, 8.2% 늘어···출산·지역의료 방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152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출산장려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
2026.09.01
기초연금 개편 방향, 대상 줄고 빈곤 노인에 실효성 논란···"원점서 공론화해야"
선정기준 변경, 차등지급 방향 대상 축소...여유없는 노인 제외 우려 가난한 노인 생계급여 깎여 효과없어..차상위 인상 미미 2025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꾸고 가..
2026.08.29
만8세 확대 아동수당법 표류···40만명 지급 지연
법사위안 복지위 합의 달라 국힘 반발 인구감소지역 '상시 추가지급·지역화폐 가산' 복구 만 8세 두 달 이상 지급 지연 가능성 13일 만 8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표류하면서 만 8세 아동에 대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산 지급 등 개정 방향을 두고 여야 갈등이..
2026.02.13
백성현 논산시장 “경로당 규모와 회원 수 맞는 지원책 필요”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주장 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논산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9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규..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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