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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국세청 전담반 73개 확대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제기해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공정과세 구현"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2025.03.13
경찰, '26억 빼돌린 혐의' 노소영 전 비서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총 26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총 26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구속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2024.04.15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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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국세청 전담반 73개 확대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제기해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공정과세 구현"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2025.03.13
'사이버 룸사롱' BJ별 후원금 순위로 시청자 후원 유도…세무조사
세금신고 축소·차명계좌 수취 은닉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등 국세청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건△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
2025.03.06
'시세조종 혐의'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1심 무죄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 은닉 등 무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유죄…벌금 1억원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
2024.12.11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조사 착수
교통세·부가세 등 탈루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해상유 판매점에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해 주유소에서 불법 판매하는 등 탈세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해상유 판매점에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
2024.02.26
"듣기평가 후 화장실로"…토익·텝스 부정행위 20명 송치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와 의뢰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토..
2023.08.03
'불법 인터넷 도박' LG 이천웅…차명계좌 사용 의혹
경찰 "이천웅 소환 예정" 계좌주 간 관계 검토할 듯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LG트윈스 외야수 이천웅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온라인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LG트윈스 외야수 이천웅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을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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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인·인플루언서 조세포탈..
국세청, '악의적 탈세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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