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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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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정원, 경력시험 연령 제한 폐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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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서 장애 질문은 차별행위"…장애인 불합격 취소 확정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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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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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여성만 수건·비누 이용요금 별도 부과, 차별" 업체에 차별 행위 개선·관할 시장에 행정지도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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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없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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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사관학교 성적 연계 외출·외박 제한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학업성적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제도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학업성적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제도 운영..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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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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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경력 호봉 반영'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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