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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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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정원, 경력시험 연령 제한 폐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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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서 장애 질문은 차별행위"…장애인 불합격 취소 확정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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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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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경력 호봉 반영'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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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9호선 복지기금 차별 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서울교통공사(공사)가 9호선 노동자들이 복지기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사진은 9호선 차량 운행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을 복지기금 및 보상휴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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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장애인 차별 일상적…포괄적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18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그리고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을 포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 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장애인..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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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용혜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발의 "장애인 참정권 제한·배제·분리·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 골자 서미화(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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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공무직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인권위 권고 수용 "내년 예산안에 가족수당 반영" 회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통일부가 수용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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