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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독립적·공정한 특검 추천에 적합" 국민의힘이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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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독립적·공정한 특검 추천에 적합" 국민의힘이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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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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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6.08./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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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공수처·국수본과 수사권 중복 불가피…'정치경찰' 우려도"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형사사법포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열렸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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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법조계 "위헌 소지 높아" 2018년 문 정부 때도 '70% 불법정보' 기준에 무산 "플랫폼 책임 강화는 가능…폐쇄는 헌법 장벽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을 계기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법적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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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우려 속 현실화…'가보지 않은 길' 열렸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수사·재판 위축" '재판 소원'…"희망고문" vs "견제 장치" 대법관 증원안에는 '코트패킹'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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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검찰 폭파 2대 악법 반대..
• 송언석 "필리버스터 통해 '중수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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