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쟁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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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제2의 단통법" vs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국세청, 7월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주류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해관계..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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