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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담당 경찰, 참고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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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대법원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 주나 대법원. / 더팩트 DB.재판 뒤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기소 후 모든 조서는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판 시작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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