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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건교위,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  국방부, 군 관사 시설 노후, 재건축 시급…시, 조례 개정 추진 주민들, 생활환경 변화 우려…일방적 추진 중단해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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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에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엄..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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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안마 성매매업자 징역 2년 파기환송…"증거 위법"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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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시민 통제권 강화하는 '국민주권 사법개혁' 이뤄져야" 사법·금융·지방·언론·개헌 등 '개혁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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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시행…우수업체에 입찰 가점 현장·본사 평가와 신용평가사 안전등급 반영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등급에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우건설이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대우건설은 협력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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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팬들과 함께하는 '런치 밋앤그릿' 개최…기획 참여 30일 오후 12시 개최…선착순 참여권 판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오는 30일 'NANA Lunch Meet & Greet'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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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내달 16일 '봄의 소동' 연주회 봄의소동 홍보물. /경기아트센터[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아트센터는 다음 달 16일 대극장에서 장애예술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창단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아트센터는 연주회 부제를 '봄의 소동(甦動)'으로 정했다. 깨어나고 움직인다는 한자..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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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하>] 70년 역사 독일은 '입구컷'…한국형 모델의 과제 독일·스페인·대만 인용률 0.8% 이하 헌재 인력·시스템 보강 필요 2차 가해 불가피…"보호 방안 필요" 독일은 지난 1951년 나치 정권이라는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재판소원을 도입했고, 이후 스페인과 대만 등에서도 재판소원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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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 의혹' 사실상 빈손…처분 없이 검찰 이첩 특검 "엄격한 절차로 시간 부족…불기소 적절치 않아"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핵심 쟁점이던 '윗선..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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