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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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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
국방부, 군 관사 시설 노후, 재건축 시급…시, 조례 개정 추진 주민들, 생활환경 변화 우려…일방적 추진 중단해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2025.06.16
인권위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에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엄..
2024.04.04
출장안마 성매매업자 징역 2년 파기환송…"증거 위법"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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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1건
'관봉권 의혹' 사실상 빈손…처분 없이 검찰 이첩
특검 "엄격한 절차로 시간 부족…불기소 적절치 않아"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핵심 쟁점이던 '윗선..
2026.03.05
성광진,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공약 "함께 배우는 대전 만들 것"
장애인평생학습관(가칭) 설립, 유형별 맞춤 인프라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거버넌스 체계화·대상별 맞춤형 교육 제시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대전을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2026.02.24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본격적으로 추진
아동 친화 핵심 영역 63개 사업…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백경현 시장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구리시 청사 전경. /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핵심 영역을 반영한 시 자체 사업으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
2026.02.19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위법 사유 없어"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
2026.02.03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지방소멸 대응
융자·박람회·스마트공장 등 성장 지원 혜택 확대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홍보물. /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
2026.01.16
'윤상현에 간발의 차'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서 패소
총선서 1025표 차로 낙선 후 소송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에서 1000여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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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21회 대한민..
비영리 자선 모임 '나우', 자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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