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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해야"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 내년 1월18일 "내란 재판 지연…최고 수준 중형 선고돼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사진공동..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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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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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수사 본격화…"검찰은 지지부진" 횡령·배임 고발인 조사 "검찰 사실상 수사 지연"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고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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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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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나는데, 어쩔 수 없다…'울며 겨자먹기'로 쿠팡 사용하는 소비자들 산간벽촌 주민·워킹맘 등 불만 커도 ‘대체재’ 없는 현실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 3법' 도입으로 책임 강제해야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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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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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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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종철, '이재명 하수인'…방미통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金 지명,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 "실무 경험 없어…곡학아세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좌파 폴리페서'라며 김종..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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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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