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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상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 청구 "'중개자에 불과' 논리로 구체적 배상 기준 규정 안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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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개 단체 "3대 메가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적 책임, 기후·환경 영향 등 검증 방안 없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6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등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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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개정 정통망법에 "명백한 허위·조작 단호히 대응"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속 개정안 시행 여전히 불분명한 '불법·허위·조작' 기준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서도 반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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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장 임기근, 비서실장 채이배…韓총리 보좌 체제 완성 청와대 "임기근,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 총리실 "채이배, 정무 감각 겸비 경제전문가" 한성숙 국무총리를 보좌할 새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왼쪽)이 10일 임명됐다. 새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채이배 전 국회의원으로 11일 임명될 예정이다. /남용희·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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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인요한 회장 선출, 직원·시민사회 반발 격화 노조, 대통령에 인 회장 인준 중단 촉구 올해 임금협상 결렬...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사진은 인요한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4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러 이동하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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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개정 정통망법에 "명백한 허위·조작 단호히 대응"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속 개정안 시행 여전히 불분명한 '불법·허위·조작' 기준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서도 반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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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소청 출범 석 달 앞…시민단체 "시민사법 도입해야" "외부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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