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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피해자 62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최소 30만원 보상" 와우 50만 원·일반 회원 30만 원 "빠르게 조정권고안 이끌어낼 것"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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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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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해야"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 내년 1월18일 "내란 재판 지연…최고 수준 중형 선고돼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사진공동..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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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 출신 쿠팡 새 대표, '법적 리스크 방어용' 의심 쏟아져 쿠팡 측 "모회사가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 일각선 "법리적 대응에 무게를 둔 인선" 국회 과방위, 17일 청문회 로저스 증인 채택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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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지주 이사회에 IT·소비자 전문가 넣어라"…사외이사회 판도 바뀔까 IT·보안·금융소비자 분야 사외이사 최소 1인 의무화 추진 지배구조 TF 이달 가동…기관주주 추천·임기 차등화 등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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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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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피해자 62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최소 30만원 보상" 와우 50만 원·일반 회원 30만 원 "빠르게 조정권고안 이끌어낼 것"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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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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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풀뿌리③<끝>] 수도권도 험지도 "지구당 부활해야"…한계와 대안은 '차떼기' 논란 속 지구당 폐지 20년 법적·재정적 제약 속 지방당 신음 금권선거 우려 해소 관건…공약 개발도 숙제 정당의 지역 조직을 떠받치던 지구당이 사라진 지방 정치 현장은 법적·재정적 제약 속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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