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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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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동작 침수 참사 4년…"반지하 5곳 중 1곳 물막이판 없어"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서울 반지하가구 이주율 4.2% 그쳐" 39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22.2%는 임대인 미동의로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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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전월세 갱신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용산구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해야" 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청구권 횟수를 현행 1회(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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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떨어진 복지 정책···'건보 지원 준수, 기초연금 하후' 빈말 청년 첫 국민연금료 지원도 전체에서 신청한 자만 축소 "초고령화 맞는 국민 노후·의료 재정 투입 안해" 2024년 4월 23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복지 관련 정책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내..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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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건보 지원율 미준수 수정" 공언하고 어겨···19년간 23조 미지급 내년 예산안 법정 지원율 미준수...역대 정부 한 번도 안 지켜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국민 건보료 인상 부담 가중 2025년 9월 7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전통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대전 대덕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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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적자…정부 법에서 정한 지원금 21조 미지급 6년 만 적자 전망...정부 법정 지원율 매번 안 지켜 국고지원 준수 없이 건보료 인상 반발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21조원 이상 미지급..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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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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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최저 건보료 두 배 인상 논란···"정부 법정지원 준수부터" 반발에 정부 결정 연기, 추가 논의 정부 법정 지원율 매번 어겨, 초고소득층 상한선 문제도 월급외 소득 공제 축소도 개선 제기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저소득층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를 두 배 이..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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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연기···시민사회 반발 못 넘나 국회 공직자윤리위, 논의하다 미뤄...심사 후 대통령 인준 필요 의료 민영화 발언·계엄 윤 전 대통령 탄핵표결 불참 비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임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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