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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 후 보증금 쓴 식당주인…"횡령죄 아냐"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 주인이 점포를 넘기기로 계약해놓고 새 주인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썼더라도..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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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원. / 더팩트 DB.'유효' 소수의견도..."채권양도 기능,가치 확산 반영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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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청년 신혼부부에 '손짓'…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LH·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주민 대상 최초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2회 연장 가능 무주군청 전경. / 무주군[더팩트 | 무주=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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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국내 금융사 대부채권,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 가능"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범위 명확히 적용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 마련 앞으로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해외..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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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창이 검사야"…사건무마 청탁 의혹 '무죄 반전'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전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1심 유죄 뒤집은 원심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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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5월부터 입찰 편법 참여행위 원천 차단 조달청은 5월부터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제공 제조입찰 전환, 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조달청은 5월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업..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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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번 이상 빚 독촉 못한다…빚 못 갚으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금융위가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 등을 못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9일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마련…대출·추심·채무조정·소멸 등 관련 원칙 정립 [더팩트｜한예주 기자]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이나 연체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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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원. / 더팩트 DB.'유효' 소수의견도..."채권양도 기능,가치 확산 반영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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