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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순위 저당권자-채무자만 합의해도 계약 변경 가능"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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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대통령 '부동산 근저당'에 진땀…대응 전략도 '딜레마' 당 차원 논평으로 적극 대응 중 부동산 역린에 역풍 우려…내부도 신중 정부와 거리두기 기류 감지…정책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 대응 등을 위한 추가..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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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李엔 5억 빌려주고 직장인엔 규제론…이찬진의 엇갈린 잣대 도입 50일 만에 레버리지 보완책 내놨지만 '미봉책' 논란 사내대출 규제론도 정책화 불발…시장엔 설익은 신호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후회를 표한 바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는 시장 과열을 식히는 브레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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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자택 근저당 설정에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어" "대출 다 틀어막더니 여러모로 대단" 靑 "매수자 사정 고려한 조치"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자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장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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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母 최은순 80억대 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김동연 지사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 1위 고액 체납자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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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가원, 지역마다 세금 체납…빌라 추가 압류 강남 역삼 용산세무서에서 연달아 압류 조치 수십 억 대출에 최근 15~16억 추가 대출까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소유한 빌라가 이미 국세청에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된 상태에서 세금 체납으로 추가로 압류됐다. /뉴시스[더팩트 | 정병근 최현정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세금 체납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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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승기·백현, 차가원의 라누보 '깡통전세'로 들어갔나 서울 빌라 전세 최고가의 2배 수준 감정평가 의뢰..매매 가치보다 높은 전세 이승기 105억 백현 160억 전세의 나비효과 이승기(왼쪽)와 백현(오른쪽)이 각각 2024년과 2025년 자신들이 소속된 레이블을 산하에 둔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소유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 금액이 각각 10..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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