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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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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남았는데 집 담보로 돈 빌린 전 남편…대법 "취소는 안 돼"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2025.09.14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
2025.07.04
김민석, 풀리지 않는 '자금 의혹'에도…임명 수순일 듯
'자금 규모·출처' 구두 설명…증빙은 안 해 여당 비호에 대통령실도 "낙마 사유 없다" 298석 중 민주당 167석…'단독 의결'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 파행됐지만 이르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준 표결이 강행될 전망이다. 총리 임명은 수순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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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19건
60억 아파트를 39억 신고해 편법 증여…정부 구·마용성 꼼수 증여 대상 칼 뺐다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7708건…강남4구·마용성 47%↑ 국세청, 사상 처음 특정 지역 대상 증여 거래 전수검증 나서 국세청은 이런 증여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
2025.12.04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대..
2025.12.03
프로축구 K리그1 팀, 2027시즌부터 ‘14개’로 확대...2026시즌 K리그2 1,2위 자동 승격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2025년도 제6차 이사회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일(월) 2025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후 참가 리그 결정, ▲2027시즌 K리그1 참가 팀 수 확대, ▲2026시즌 승강 방식 결정, ▲선수 표준 계약서 개정..
2025.12.01
시술비 선금 받고는 돌연 문 닫은 치과…피해자들 집단 고소
세종남부경찰서.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시술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7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전날 A 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에..
2025.11.27
李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포용적 성장·기후위기 대응' 논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서 개최…세션 1·2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
2025.11.22
[취재석]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책임은 말하지 않고 비전만 외치는 이들에게
여수박람회장 전경. /여수광양항만공사[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 남은 박람회장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가 주최한 국제행사였지만, 그 채무는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방치돼 있었다.국비 선투자금 3600억 원대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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