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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개인기업인 주식회사…대법 "채무도 공동부담" 사실상 개인 기업인 주식회사라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를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개인 기업이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개인의 채무를 함께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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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보다 피해회복…검찰, 체불임금 38억 변제 도왔다 충분한 변제기간 부여…채무면탈 방지 재산조회 병행 검찰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노동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장 11곳을 놓고 충분한 변제 기간을 부여하며 재산조회를 병행해 159명 노동자의 체불임금 약 38억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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