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병원 '지인할인액' 실손보험금 못 받아" 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2024.11.24
•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1.06.25
• 
  '보험금 못 줘'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법 "적법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있어야" 반대의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2021.06.17
• 더보기 >

• 
  대한항공, 'UAV 소송' 2심도 일부 승소…"방사청 404억 지급해야" 방사청이 낸 1563억 원 반소도 기각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벌이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을 놓고 벌어진 2000억 원대..2026.08.20
• 
  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기술 무단사용 증거 없어"…파기환송 입시정보사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개발한 대학 정보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술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정보사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이 개발한 대학 리뷰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술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2026.08.16
• 
  세살배기 머리 찢어졌는데 '나몰라라'…경찰, 병원 송치 "진심 어린 사과·보상 없어" 경찰, '안전조치 미흡'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송치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4) 양은 지난해 2월 부모의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경기 안양시 P 병원을 찾았다가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독자 제공[더팩트ㅣ정인지 기자]..2026.01.19
• 
  "더 내 vs 못 내"…연례행사 된 재건축 공사비 갈등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에 입주 지연 우려 조합, 사업 지연에 '울며 겨자 먹기' 합의 공사비 검증 실효성 높여야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2025.06.05
• 
  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KT판교사옥 건설 시 공사비 모두 납부 주장 "법원 판결로 불필요한 논란 해소"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더팩트｜최문정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번 소 제기는 KT판교사옥 건..2024.05.10
•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서울행정법원장 첫 직접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2024.03.1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