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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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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하 '신용불량자' 23만명…반년 만에 1만7000명↑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이 2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이 2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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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권·운용사 11곳, 부도난 레고랜드 ABCP 2050억 원 보유  신한투자증권 가장 많아…IBK·대신·미래에셋도 보유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이 레고랜드 ABCP 2050억 원을 나눠서 편입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채무 불..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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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연 1% 최대 200만 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6일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예약도 받기로 했다. 전용 콜센터에 전화..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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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전세사기 예방…서울시, 서비스 3000건으로 확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 분석 보고서 만 39세 이하 청년…1인당 최대 2회 이용 서울시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AI(인공지능)가 임대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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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효 소속사, 부친 거론 협박에 "범죄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송지효父 채무불이행 의혹 제기하며 현수막 시안 등 전송 위법한 행위에는 모든 법적 조치 예고 배우 송지효가 아버지를 언급한 협박 메일을 받아 ./더팩트 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 빚투 협박'에 입장을 내놓았다.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법률대리인 남산을 통해 "최근 송..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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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대규모 썰물'…연 6.5% 정기예금 이탈 러쉬 '초읽기' 유동성 방어 나선 저축은행…금리 인상은 '신중 모드' 조달 속도 조절·만기 분산, '금리 경쟁 완화' 저축은행이 역대급 규모로 끌어모은 자금의 만기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김정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저축은행이 역대급 규모로 조달한 자금의 만기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도..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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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물살 가르는 한강버스…민주당 "배임" vs 서울시 "2년 내 흑자" SH공사 무담보 876억 대여 문제제기 한강버스 운항 첫날인 9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물살을 가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재정비를 마친 한강버스 운행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배임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법적 시비를 일축하며 2년..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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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집주인 공통점은…서울시 "신용점수 낮고 연락처 자주 바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주택·집주인 정보 24종 제공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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