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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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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2024.12.17
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25년 감형
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
2024.08.22
딸 모욕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엄마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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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0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회생 대표자 심문 출석
중앙그룹 계열사 5곳 대표자 심문 시작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회생을..
2026.06.23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내달 가이드라인 개정
채권매각 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화 금융위원회는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떠넘기는 관행을 바로 잡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은 떠넘..
2026.06.17
KDDX 사업자 조만간 결론…HD현대 '보안감점' 당락 가르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가처분 신청 기각…1.2점 보안감점 오는 12월까지 적용 방사청, 이달 내 KDDX 사업자 선정 전망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왼쪽)과 한화오션의 장영실급 잠수함(오른쪽). /각사[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방위사업청이 조만간 한국형 차기 구..
2026.06.10
[주간사모펀드] MBK 홈플러스 이행보증 제시에도…메리츠는 '퇴짜'
메리츠 브릿지론 조건 두고 평행선 롯데그룹, 롯데렌탈 매각 논의 중단 1년 넘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추가 브릿지론 조건을 놓고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파트너스(MBK)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2026.05.23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가처분 '최종 승소'
서울고법 항고 기각 결정 이후 영풍 재항고 안해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려아연[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
2026.05.19
법원, '삼성노조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종합)
안전과 보안시설 투입 인원·가동 시간 등 정상 운영해야 위반 시 1일 1억 원 지급…협박·참가 금지 호소 등은 기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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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대표자 심문 마친 홍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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