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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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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2024.12.17
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25년 감형
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
2024.08.22
딸 모욕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엄마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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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8건
홈플러스, 법원에 변제 채권자목록 제출…2조 6960억 원 규모
채권자들, 누락 여부 확인하고 24일까지 신고해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이 269억, 회생채권이 2조6691억 원으로 총 2조 6960억 원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025.04.11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15분 만에 심문 종결
비공개로 진행…어도어 측 "뉴진스 측이 요청" 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5.04.09
충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취약 계층 채무조정 상담 지원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무료 상담 진행 충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상담 지원 홍보 포스터 /충남신보[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보)은 지난달 11일부터 약 20일간 충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40건의 채..
2025.04.02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지난 21일 판결 직후 제출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
2025.03.24
뉴진스, 결국 활동 잠정 중단…"반드시 돌아올 것"
23일 홍콩 공연에서 신곡 공개→"당분간 마지막 무대" 인사 그룹 뉴진스가 23일 콤플렉스콘 홍콩 2025'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한 후 "오늘이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03.24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
"어도어-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소명 불충분" 법원이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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