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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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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25년 감형 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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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모욕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엄마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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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대부업 '새도약기금 참여' 점검…13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 약 4조9000억원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 금융위원회가 19일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해온 가운데 상위 30개 대부업체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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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채무자 보호 초동조치 확대 선임 전 경고조치 확대·사후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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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대출 규모 12.5조 시대…이용자 수 71만7000명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1737만원…금리는 13.9%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 늘어난 12조4553억원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대부업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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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처분 못 하는 소송비용 채권 1억 6800만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소송비용 채권은 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민사소송에서 도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사..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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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은닉 채권 추적 성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시상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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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1차 매각 시도 불발…법원 "참여 기업 없어" 자체 회생계획안 마련하거나 재입찰 시도할 듯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시도가 불발됐다./홈플러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시도가 불발됐다.서울회생법원은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 기준(오후 3시)으로 입..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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