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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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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25년 감형 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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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모욕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엄마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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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1차 매각 시도 불발…법원 "참여 기업 없어" 자체 회생계획안 마련하거나 재입찰 시도할 듯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시도가 불발됐다./홈플러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시도가 불발됐다.서울회생법원은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 기준(오후 3시)으로 입..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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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부진'…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실효성 '미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채무조정 등 홍보·인센티브 부족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책임 범위' 없어…무용지물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TV[더팩트 | 김태환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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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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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 KB희망금융센터에서 채무자 대상 신용상담서비스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국민은..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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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9개월 만에 조기 종결 법원 "변제의무 조기 이행…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공공공사·도시정비 수주 집중…현금 확보에도 전력 신동아건설이 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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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살률 10년 내 28.3명→17.0명…OECD 1위 오명 극복" 지난해 1만4439명, 하루 평균 39.6명꼴 김민석 "국가적 과제로 두고 운영할 것" 정부는 12일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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