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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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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에디슨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없어…재매각 추진 차질없다"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도 되지 않아"  쌍용차가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제공[더팩트｜정문경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6일 에디슨모터스의..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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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P플랜 차질없이 추진해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쌍용차가 4일 사전회생계획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조기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제공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최선 다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사전회생계획제도인 P-Plan(P플랜)을 차질없이 추진, 조기에 경영..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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