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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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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절차 개시 7개월 만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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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MBK 자사주 무상소각, 주주 큰 희생 감수하는 것"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 많아 대주주 희생 요구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현재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홈플러스..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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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티몬 측 강제인가 결정 요청 법원 결정시 오아시스, 티몬 인수 가능 티몬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티몬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서울회생법원은..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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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계약 해지 통보는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해당 점포 직원은 고용 보장"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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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설명의무 위반 처벌 완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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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방송3법 당론 재추진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방송3법·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 4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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