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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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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납품업체 "7900억 변제 계획 회생안에 담아야" 회생법원에 의견서 제출 내달 2일 관계인 집회 자금난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자금..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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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연대, 메가박스 회생절차에 "정산금 보호 제도 마련해야"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요구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 채권 보호와 관련해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메가박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영화인연..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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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현대·삼성카드 '제휴 종료' 공문에 "회생절차 유지" 반발 현대·삼성카드, 홈플러스에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알려 "대금 회수 막히면 영업 불가…회생 노력에 찬물 끼얹어"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박..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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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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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끝내 부결…'1600억 M&A' 무산되나 태광·유암코 1600억 투자안 무산…채권자 동의 부족으로 부결 회생절차 폐지·강제인가 갈림길…최대주주 vs 경영진 충돌 격화 태광산업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컨소시엄을 통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이 담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18일 부결됐다. / 더팩트 DB[더팩..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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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절차 개시 7개월 만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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