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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순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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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VIP 격노설' 전파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 관여한 혐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 전 사령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
2026.08.12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5.13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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