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6.05.13
•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2026.05.13
•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2026.05.0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