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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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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건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시작…이종섭 항명죄 추가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박 대령 변호인단 "특검 빠른 수사 촉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정훈 전 ..
2025.06.13
국힘, 3대 특검법 공포 전망 속 "정쟁 함몰 대통령 성공 어려워"
"의석수보다 중요한 건 논리…여론 통해 묻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2025.06.10
대규모 이탈표 없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또 부결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부결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최대 4명 이탈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세 법안 모두 부결됐다. /남윤호 기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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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조국혁신당, 모든 당 참여하는 민생개혁협의체 제안
"상시적 정책협의·정치협상의 장 만들자" 채해병 특검법 통과 등 민생과제 제안 조국혁신당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합의만으로는 시급한 민생의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김재원 의원, ..
2024.09.04
[속보] 尹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5월 21일에 이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이나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cuba20@tf.co.kr
2024.07.09
민주당 정읍시의원들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정읍=곽시형..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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