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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만 민간?…금감원, 사실상 '준공공기관' 관리 틀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엄정 경영평가·소비자보호 이행 점검…독립성·책임성 줄다리기 본격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한 번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공공기관 지정은 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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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천시당,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총 255명 신청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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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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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1년…李정부, 다음 퍼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코스피, 1차 상법 개정 시행 후 1년간 113.1%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년 세제개편안 반영 1차 상법 개정 시행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다음 카드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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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대전시의원,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 성과관리 지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예산의 책임성 주문 창업기업 성과관리 및 쉬고 있는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차 심사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청년 성장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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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인천시의원, 정수장간 관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무산 지적…"근본적 해법 마련해야"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 김광훈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종구2)이 정수장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 저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2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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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유총연맹 특별검사…정관 위반·운영 부실 적발 전·현직 관계자 업무상 배임 혐의 정황 포착 행안부가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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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82% "AI 사고 발생시 기업 책임 회피 우려" AI 이용자 68% "상시 사용"…90% "기업, 기능·위험성 사전 설명 의무화해야" 허위정보·딥페이크·알고리즘 차별 불안 여전 한국소비자연맹은 AI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AI 기술 발전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설명 없는 AI'와 '책임 없는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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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법' 깃발 든 남종섭 경기도의장, 전국 광역의회 순회 취임 일성 실천 행보…"지방의회 독립성·책임성 강화" 연대 구축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남종섭 의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 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경기도가 답을 찾으면 그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됩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강력히 연대해 '지방의회법..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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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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