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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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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
2025.10.21
"금감원, 내년 '공공기관 지정' 분수령…독립성 vs 책임성 논쟁 재점화
조직개편 철회에도 공운위 판단 남아 예산·인사 통제와 감독 독립성 사이, 내년 1월 분수령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2025.09.29
인천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 31건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주요사업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인천항만공사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항만공사(공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 주요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 31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사업실명제는 '공공기..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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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
2026.01.19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
2026.01.15
경남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 갖고 '책임경영' 강조
경남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026년도 1차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 모습.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3일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1차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열고 도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기관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
2026.01.13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누가 교육감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원칙 세우는 것"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 등 '대전교육 6대 원칙' 제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교육감 개인의 입장보다 대전교육이 먼저 합의해야 할 원칙이 필요하다"면..
2026.01.12
북한, 김정은 생일에도 침묵…당대회 앞두고 성과·사상 띄우기
대외매체 "경제조직사업 적극화” 당대회 앞두고 사상·책임성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8일 북한 매체들은 관련 언급 없이 사상 결집과 성과 선전에 집중했다. 사진은 차량에서 인사 중인 김 위원장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로 ..
2026.01.08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 세종시교육감 출마 선언
"투철한 공직관과 시대정신에 민감한 교육 리더십 필요" "AI 시대에 맞는 세종다운 교육으로 패러다임 바꾸겠다"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이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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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尹 기념시계' 찬 이동관 "연내 ..
행정안전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하..
국민권익위 "난임 지원 정책 개편안..
이재명 선대위 임명장이 국민의힘에…..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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