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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막판 협상도 결렬…與 "법사위 포함 11곳 우선 처리"
與, 11대 7 제안…野 "본회의 강행 시 의총 개최해 대응" 여야는 30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는 30일 ..
2026.06.30
李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안 할 순 없어…잘못 있으면 바로잡아야"
취임 1주년 기자회견…"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與, 4월 말 특검법 발의…지선 이후 처리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
2026.06.08
靑 "국힘 반대로 개헌 무산돼 유감…국민들 납득 어려울 것"
"불법계엄 교훈 헌법 반영은 국민적 요구…흔들림 없이 추진" 청와대는 8일 개헌안 처리가 재차 불발된 데 대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8일 개헌안..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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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시민 생활밀착형 정책·조례안 본회의 통과
동남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진행된 본회의장 모습.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
2026.09.04
경찰,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 추진…7일부터 종결 시 형사과장 승인
성인 실종자 추적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야간·휴일 실종 사건 담당 최소 2명 대응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 및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실종 사건의 진행 상..
2026.09.0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광양시의회, 18일간 정례회 돌입…3회 추경 420억 감액 심사
제35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 9건 등 25건 안건 심사 광양시의회가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광양시의회[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의회가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
2026.09.04
광양시, 공감토크·소통폰 운영…시민과 직접 소통 강화
생활 속 불편부터 지역 현안까지…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 지난 8월 12일 처음 열린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 모습.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시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시정 현안을 이야기하는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에 이어 생활 속 불편과 민..
2026.09.04
"노동3권 무력화 악법"…양대노총, 정부 노동쟁의 지침에 '반발'
2주간 농성 투쟁 돌입 예고 "교섭 거부 시 모든 법적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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