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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내란 사태 현재도 진행 중…단죄는 끝날 때까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추가 특검 여부엔 "이대로 덮고 가긴 어려워…고민 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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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들은 정의로웠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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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이정도인가 싶다…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국무회의 주재…"엄중히 책임 물어야" 12·3 비상계엄 국민 표창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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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5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장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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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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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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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장세율 대표 "北 인권, 김정은 아닌 주민 삶에 초점 맞춰야" [탈북민 목소리②] "北 인권 문제, 진영 갈등 벗어나야" "형제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평화 절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적 과오자로 분류된 뒤 탈북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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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공공만으론 한계…민간 공급 활성화 해야" 3일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건설업, 규제·처벌 대신 인센티브 유도해야"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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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남도당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파괴 잔재는 현재진행형" 추경호 영장 기각에도 분노…"사법부, 시대 요구 외면" 민주주의 회복 상징성 재확인…"반민주 세력 용서 없다"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더팩트ㅣ무안=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강행된 윤석열 정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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