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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 늘고 검거는 줄고…'처벌보다 보호' 방점 4년간 신고 91만1766건, 검거는 17만2998건 피해자 처벌 불원, 40%는 가정보호사건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91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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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시찰…"관리부실 엄격히 처벌" 참사 2주기 하루 앞두고 현장 방문…개선사항·관리현황 살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현장을 찾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강유..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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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예방·처벌 지시…"엄중히 인식" 14일 오전 민간단체 살포 16일 유관부처 회의…법령 위반 시 엄중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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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부산 학교폭력 신고 건수 감소…피해 응답률은 소폭 증가 '언어폭력'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순 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강화 추진 부산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올해 1학기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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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중소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 근절"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 고삐 단단히 죌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소, 벤처기업의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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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 늘고 검거는 줄고…'처벌보다 보호' 방점 4년간 신고 91만1766건, 검거는 17만2998건 피해자 처벌 불원, 40%는 가정보호사건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91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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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 켜진 건설안전①]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살리는 법" 건안법 대표 발의자 문진석 의원 서면 인터뷰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과징금 기준 논의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건설업계를 살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연이은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이 끊이지 않..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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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찰관 적극 수사에 되레 민원·진정에 시달려…"국민 안전 위해 수사관 면책 제도 필요"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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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홍' 의식한 정청래, 원팀으로 봉합 시도…"작은 차이가 크겠나" 특검법 합의 번복 과정서 당내 갈등 표출 "내란 종식 위해 갈 길 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 조항을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해 "당 방침에 협조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대표와 김병기..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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