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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하천 불법시설 조사 마지막 기회…놓치면 수사·처벌" SNS서 담당 공무원들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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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법' 상임위 통과…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명예훼손 금지 조항도…법사위·본회의 남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녀상 주위로 경찰이 펜스를 설치한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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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TF,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26명 검거…금전 빼앗고 성착취 영상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검찰·금감원 사칭해 피해자 '셀프감금'…"신속히 송환해 처벌"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2025년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펄럭이고 있다..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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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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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무리 법왜곡좨·재판소원제…사법개혁 3법 모두 통과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수정…법적 논란 우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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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시즌 '내부자 거래' 집중…금감원, 불공정거래 특별감시 착수 175건 중 24건 결산 관련…79%가 1~3월 집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67%…최대주주·임직원 다수 적발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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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재판소원제' 필버 돌입 '국힘 몫'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 송언석 "민주당이 또 뒤통수…국회 운영 협조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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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 처벌" 구자현(왼쪽)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6.02.2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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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하천 불법시설 조사 마지막 기회…놓치면 수사·처벌" SNS서 담당 공무원들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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