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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경찰 수사 국민 걱정 많아…진상규명·처벌 잘돼야"(종합)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세제개편안엔 "국민 반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총력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범죄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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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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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주사기·주유소 매점매석, 최대 수준 행정제제로 강력 대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돈벌이 목적 반사회적 행태" 모든 공직자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주사기·주유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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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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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쥐고 4만% 폭리'…사회초년생 등 558명 옭아맨 사채 조직 50만 원 빌려주고 다음 날 105만 원 받아 부산경찰청, 29명 검거·총책 등 12명 구속 압수된 피의자들의 휴대폰.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주며 나체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2억 원 상당을..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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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용혜인 기용, 李 정부 끝장낼 자폭카드" "혐오·분열 자양분 삼아 정치해" "'성차별 장관' 돼 분열적 규제 양산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결국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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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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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31일 4차 공판..피고인 신문 예정 광주여고생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1심 막바지 재판이 31일 열린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는 지를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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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에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거취 정리해야" "사법부 수장 인식 수준 참담해" "사법부 독립 앞세워 성역 보장? 가당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 대법원..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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