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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TF,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26명 검거…금전 빼앗고 성착취 영상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검찰·금감원 사칭해 피해자 '셀프감금'…"신속히 송환해 처벌"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2025년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펄럭이고 있다..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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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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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제53회 국무회의…과징금·과태료 현실화 강조 강유정 대변인 "형법적 제재 약해 사회적 낭비 크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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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징역 5년 이하로 상향 경찰, 약물 운전 인식 개선위해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은 오는 4월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4월2..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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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지방 선거구 획정 속도 내야" 헌재, 내달 19일까지 선거법 개정 명령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발 우려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오는 6월 예정된 올해 지방선거 불발을 우려해 국회에 입법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현장 /더팩트DB[더팩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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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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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TF,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26명 검거…금전 빼앗고 성착취 영상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검찰·금감원 사칭해 피해자 '셀프감금'…"신속히 송환해 처벌"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2025년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펄럭이고 있다..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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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구형 앞두고 서초동 집회 '썰렁'…윤 지지자 20명만 집회 참석 인원 신고는 총 2300명 "사형 구형" 처벌 촉구 맞불 집회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단체 자유와희망·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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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립선 넘은 안동시청 간부들…입당원서 유통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선관위 "입당원서 수집·전달 정황"…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수사 의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 DB[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특정 정당의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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