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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유족 모욕하는 '악플러' 수사 착수 모욕·음해성 글 107건 차단·삭제…"엄정 대응" 12월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조문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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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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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앞둔 조국 "尹 탄핵하고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저는 잠시 멈추지만 끝까지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징역형 확정으로 수감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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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수익 끊고 배상까지"…'사이버렉카 방지법' 입법 시동 15일 '뻑가 방지법' 입법토론회 "100배 수익까지도 몰수해야" 전용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필요" 유명인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수익 몰수나 징벌적 배상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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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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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후 쓰레기 되는 태극기…처리도, 처벌도 '골머리' 대한민국국기법에 태극기 처리 규정에도 방치 국기 수거함 이용 어려움에, 처벌도 불가능 지난 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던 일부 참여자들은 집회가 끝나자 태극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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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삶, 침묵한 플랫폼…'사이버 렉카' 법으로 막는다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 전용기 인터뷰 "법 사각지대 문제 바로잡는 게 의원 역할" 15일 국회서 입법토론회 개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렉카의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뻑가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더팩트>와 만난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사회적..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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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총 48회 교육, 전액 무료 자녀에게 적절한 가이드 제공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재단)은 11일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시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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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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