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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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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주사기·주유소 매점매석, 최대 수준 행정제제로 강력 대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돈벌이 목적 반사회적 행태" 모든 공직자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주사기·주유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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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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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성평등 전담부서는 현행 9..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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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정황 배제한 경찰 수사…특별수사단, 강력팀장 구속 송치 리얼돌·케이블타이 미압수, 보고서 삭제·추송 거부 혐의…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도 입건 광주경찰청 전경. /조효근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을 수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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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MBK·메리츠 책임 회피" "사회적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MBK·메리츠" "단순한 회사 파산 아냐…국민적 분노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대..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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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콘 폭행 살해 30대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친모 측 "첫째 아이 생각해 선처해 달라"…선고공판 내달 27일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안산=박아론 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 아들을 리모콘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검은 14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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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 송치…경찰 "법대로"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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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표소 시위' 289명 수사…"서소문 고가 안전관리 미흡 정황"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99건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75건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총 289명을 수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6·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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