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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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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TF·재판소원 연구반 구성…법관 증원도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대응 방안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법관 증원도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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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⑱]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소통 절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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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집회 알바 방지법' 대표발의 금전 대가로 집회 참여시키는 행위 처벌규정 마련 목적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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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학교전담팀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학교폭력 예방 활동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67개 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집중 예방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정읍경찰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12일 정일중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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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계정 턴다" 협박…딥페이크 피해 학생·교사 5백명 넘어 전교조 실태 조사 이틀 만에 2492건 신고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 등 517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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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법배당 등 회계질서 문란 일으킨 산림조합장 처벌 가능 조합에 손해 끼치는 행위 근절 및 공공성·책임성 강화 기여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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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
• 취재진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명하는 한동훈..
•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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