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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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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엄단 팔걷은 공소청…미수범 처벌 못 하는 제약
기기 소지 넘어 사용 입증해야 외부 조력자 공범 여부도 쟁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인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앞에서 위급 재난문자가 울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소청이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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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창군민 10년 염원,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행안부 설득 끝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
2024.02.02
靑, '여가부 해체·강화' 청원에 "보다 세밀하게 정책 추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여성가족부 '해체' 및 '권한 강화' 상반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해 소통 강화…사회적 수용성 고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26만3550명 동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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