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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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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스토킹한 적 없어" 혐의 부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서초경..
2025.02.12
전현희, '국회 불출석' 장·차관 처벌법 발의…"입법부 모독 묵과 못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고위공무원을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장관과 차관이 국회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안..
2024.06.19
이어지는 산재 사망…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보니
롯데건설 4명, 한화·현대건설 공동 2위 우아한청년들, 검찰에 '특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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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2건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법 개정하라" 촉구
"최근 법원 판결, 불법 재산 인정해주는 꼴"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을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왼쪽)의 미납 추징금과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5·18기념재단..
2025.02.10
비자금 의혹 커져도 꿈쩍 않는 노소영·노재헌…비판 수위 최고조
의혹 규명 아직…관련 고발 계속 늘어나 노소영·노재헌, 해명 없이 '노태우 미화' 몰두 거세지는 비판…갑질 고발 사이트 오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2.11
권성동 "野 '무한 탄핵' 방지책 필요…처벌법 공동 발의하자"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자 '직권남용' 처벌" "韓 권한대행에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침없는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
2024.12.19
최민환, 성매매 의혹 재차 부인…"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해"
"숙박업소는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것" 정관 수술까지 고백하며 팬들에게 억울함 호소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전 부인 율희가 폭로한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논란을 부인했다. /최민환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최민환은 18일 팬 소통..
2024.12.19
'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스토킹 전 남친…검찰, 자살 방조 '재조사'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별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30대가 여자친구의 추락사를 방조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부산지검은 자살 방조 혐의로 A씨(30대)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부산지검은 "7월 송치받아서 수사 중"이라며 "..
2024.12.10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
박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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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여야..
'대학생도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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